저희 사무소에서 2014. 1. 22. 실시한 실무 세미나에서 사용한 발표자료 중 일부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계약상 쟁점, 특허법적 쟁점, 국제계약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arbitration 관련 쟁점, 등 수많은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추가 개발된 기술, 개량발의 귀속문제, 특허권 공유문제 등은 명확한 처리가 매우 어려운 말 그대로 난제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 구도는 올바르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문제될 쟁점을 미리 알고 관련 법리를 이해한다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RCOA 세미나 자료

RCOA 세미나 자료.pdf

 

작성일시 : 2014. 2.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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