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몇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주장하지만 통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 투자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그 투자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투자약정이 무효로 되면 남은 쟁점은 부당이득반환 여부입니다. 투자계약의 무효로 수익 배분 등은 불허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는 상대방에 대해 출자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첨부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등 법률에 규정한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므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판결 등 참조).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출자하여 의사와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될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 아닌 동업자 및 투자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1493 판결 참조).

 

첨부: 부산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10680 판결

 

KASAN_[투자계약분쟁]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운영에 투자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 계약 무효 투자금반환청구 불인정

부산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나1068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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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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