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자 SAS Institute 미국회사 + 라이센시 World Programming Ltd. (WPL) 영국회사 + SAS 프로그램 구매하면서 라이선스 “I agree” click 방식으로 체결함 + 라이선스 조항 중에 구매자의 reverse engineering 금지하는 조항 있음 (s/w license 계약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WPL에서 구매한 SAS 프로그램 reverse engineering 시행하여 아이디어, 성능 등을 탐색함. SAS에서 WPL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제소함

 

영국법원 판결: 계약위반 불인정 + 판결이유 - provisions in contracts for software that prohibit “the observation, study or testing of the functioning of the program” are unenforceable as against public policy

 

영국에서 패소한 SAS에서 다시 미국법원에 동일한 사실에 대한 소송 제기함 + 미국법원1심 판결: WPL의 계약위반 인정 +손해배상액 $80 million 지급명령 +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유지 + 패소자 WPL에서 미국연방대법원에 대해 상고허가신청

 

미국법원 항소심 판결이유 : “North Carolina courts are more protective of the sanctity of contracts” than are UK or EU courts.

 

첨부: 관련 판결자료

 

KASAN_[국제계약분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Reverse Engineering 금지조항 효력여부 동의 cl

판결자료_WPL Cert Petition and Appendi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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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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