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기능적, 추상적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기재된 특허청구항의 문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 즉 제조판매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일본 동경지재지방법원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항에서 보호되는 특허발명은 그 문언으로 파악되는 모든 발명으로 볼 수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발명자가 발명한 기술사상으로 한정되는 범위의 발명만이 보호대상임 + 비록 피고제품이 특허청구항의 문언범위에는 포함되지만 명세서의 실시례 등 다른 기재사항으로 파악되는 실제 발명된 기술사상과는 상이함 + 특허 비침해 판결  

 

 

첨부: 일본 판결

 

KASAN_[특허분쟁] 혈우병 치료제 항체의약품 관련 특허권 Baxalta, Shire vs 신약 HEMLIBRA®

일본판결문_087738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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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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