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은 불법(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라는 이유로 2백만원 벌금형 선고한 사례

 

판결이유

 

 

KASAN_[일반법무] 사유지 도로라도 함부로 막으면 불법 형사처벌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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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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