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뉴스: 중국 타이어소재 회사가 미국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10년 동안 침해제품에 대한 미국으로의 수입금지명령을 내린 미국 ITC 결정 --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무역위원회(ITC,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으로서 ITC 소송 대상은 주로 특허침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업비밀침해사건도 ITC 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사례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 1. 15. 미국 ITC에서는 최종 결정으로 중국회사 Sino Legend (Zhangjigang) Chemical이 미국회사 SI Group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Sino 및 그 관계회사가 제조한 침해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미국세관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통관금지조치가 실행될 것입니다.

 

문제가 된 영업비밀은 자동차 타이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tackifier라는 접착제 물질의 접착성능을 개선하는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내용입니다. 원래 SI Sino는 중국시장에 관한 사업상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SI Sino의 직원이 자신의 공장에 취업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습득한 후 Sino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일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벌어졌고, 중국상해법원은 2013. 6. 17.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ITC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ino측은 즉각 CAFC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국법원과 ITC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이 자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사항으로는,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ITC가 반드시 자국기업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법과 실무에 따라서 미국 ITC 소송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수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기업으로서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미국법과 소송실무가 우리나라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위 사건에 관한 뉴스나 판결을 입수하는 경우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ITC 최종결정

itc-notice.pdf

작성일시 : 2014.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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