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재직하던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서 임원으로서 장차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해지 시점까지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 계약해지 전까지 이행보증 주계약의 채무자 회사법인의 계약보증금 상당의 지급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보증채무 발생 전에 보증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확정된 채무에 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233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61750 판결 등 참조).

 

3.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1182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5317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12130 판결

 

KASAN_[계약실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임직원의 회사법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퇴직 후 해지 책임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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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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