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31(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4(교원의 징계)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5(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19(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배임, 횡령)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8(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9(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3. 19조에 해당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배임, 횡령)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교내·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46(징계) 총장은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교원을 징계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종류, 징계에 관한 절차, 징계양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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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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