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4조의5 (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참고 사립대학 학교법인 정관

00 (임용) ① 본조 이하에서 사용하는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3. 총장 명의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위 사례는 모 사립대학 학교법인 정관입니다. 통상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교수 등 교원의임용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대학교 학교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은 교수 등 교원 임면권이 총장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총장 명의로 직위해제 통지가 있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인사명령으로 무효입니다. 정관에서 총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위임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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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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