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제재처분은 유용으로 판정된 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은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된 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할 때 그 기준은 구체적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총괄 과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비를 일시적으로 용도 외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 소위 일시전용의 경우는 참여제한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판결에서는 유용금액을 반환한 시기에 따라서 감경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유용 적발 전에 자진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라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7254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후 반환 - 적발 후 형사소송 중 유용 금액 공탁과 감경 여부 vs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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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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