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등록 디자인권 : German Design No. 40205830-0007, 침대 프레임 디자인   

디자인 등록권자 : e15 Design und Distributions GmbH

출원일 : 2002. 7. 15. 공개일 : 2002. 11. 25.

디자인권 침해소송: 원고 디자인 등록권자 vs 피고 – IKEA

 

2. 피고 IKEA의 선사용권 항변 + 1,2심 판결 및 쟁점

 

등록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해당 침대 제품을 전 세계 IKEA 매장에서 출시할 목표로 준비 작업을 마침 + 선사용권 항변 + 독일 디자인권 비침해 주장

 

독일 1,2심 판결 : 선사용권 인정 + 디자인권 비침해 + 원고 디자인권자 패소 판결

상고심 쟁점 : 외국에서의 준비행위를 근거로 독일법상 선사용권 인정 여부

 

3. 독일 연방대법원 상고심 판결 요지

 

선사용권 인정 근거인 사업준비는 독일 내의 준비행위를 의미함. 외국에서 진행한 준비행위를 근거로 만든 제품을 곧바로 독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준비행위를 근거로 독일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 판결 파기 환송 판결

 

4. 시사점

 

제품수출 전에 해당 국가에서 다른 회사에서 그 제품에 관한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비록 그 출원일 이전에 수출 제품에 관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수출대상 국가의 지재권 침해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위 독일대법원 판결은 지식재산권 속지주의 원칙과 국가별 선출원 및 등록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재권 법에서도 선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의 사업준비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IKEA와 같이 여러 국가에 매장을 두고 있지만 기술 및 디자인 개발조직, 제조공장은 특정한 국가에만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품판매 전 준비행위를 특정국가에서만 할 것인데, 위 독일판결처럼 선사용권도 그 특정국가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수출대상 국가에서의 지재권 침해위험을 회피하려면 판매예상 국가에 대한 지재권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지식재산권분쟁] 전 세계 매장에서 동시 출시 목표로 제품 준비 제품수출 및 판매 but 지재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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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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