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은 재정거래의 전형적 케이스도 불법 환치기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주요 적발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재정거래를 고려하는 분들은 찬찬히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킴 [☞ 사례1]

 

ㅇ 둘째,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 [☞ 사례2]

 

ㅇ 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원) [☞ 사례3]

 

ㅇ 넷째,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 [☞ 사례4]

 

첨부: 관세청 환치기 불법행위 적발 관련 보도자료

180131_ 관세청_보도자료 가상통화 특별단속.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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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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