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학회,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각자의 주장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서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판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소송의 Amicus Curiae 제도와 유사합니다. 구체적 사건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발전할 지 등등 흥미진진하고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소송분야의 큰 발전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그 중 사건의 쟁점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쟁의 배경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임관계 등이 없는 까닭에,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과연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형법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옴

    - 거래 실무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중도금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 선진 각국에서는 공증인의 관여나 각종 보험 제도와 에스크로 계정 활용 등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음. 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예는 보기 어려움

    -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는 그러한 경우 제2매매의 사법상 효력 등 민사법 이론과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임.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변천의 연혁,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 유무, 배임죄의 요건, 관련 민사법 분야에 대한 영향 등 법률적 쟁점 외에도,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가 부동산 거래 방식 선진화 등 거래 실무에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파급력이 쟁점이 되는 재판임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 2018. 1. 3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6개 단체에 「형사소송규칙」제161조의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제4조의2 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

    - 지난 2017 12월 개정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의견서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도 함께 요청하였고,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국고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임 폭넓은 의견수렴  

     - 이와 별도로, 기일에 대법정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2인 예상) 선정에 관하여는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 진행 중임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

   -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전원합의체_공개변론_관련_보도자료(2015도12692).pdf

KASAN_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절차의 중대한 변화 중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 구술변론 변론 전체를 언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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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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