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정부의 발표내용 중에는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당국에서 규제의 1차적 타겟으로 삼는 대상은 전형적 환치기 사범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프리미엄 등을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개인적 차원의 소규모 재정거래도 외환관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라도 법적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정부발표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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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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