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심판 대상 등록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관한 부분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구성이 선행디자인 1 내지 6 등 공지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4907 판결

특허법원 2017허490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2. 21. 13:47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