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여행사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법원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여행사 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인정 but 대법원 여행사 책임 불인정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 여행일정 · 여행행정 ·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 · 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 즉 위 사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자유시간 중 물놀이 + 바닷가는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말한 점)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행 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6293 판결

대법원 2016다6293 판결.pdf

KASAN_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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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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