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법률신문: ‘짝퉁 비트코인’ 사기… "투자자 40% 책임"

 

판결이유: 법원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최씨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했다. 당초 최씨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환전이 이뤄지지 않아 이씨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당시 유토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투자 유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 이씨도 상품·운영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한 과실이 있다"며 최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2. 18. 14: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