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만 추천 여행지 뤼다오(绿岛)

 

중국 특허 관련 법률과 중국어를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의 글에 갑자기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니 뜬금없죠? 글로만 배우는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실제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과 여행을 함께 떠나면 중국어 회화 실력이 아주 그냥 쑥쑥 늘어납니다. 중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팁이지요. 앞으로는 지루한 법률 중국어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중국, 대만, 홍콩 등을 다니면서 느끼고 본 내용을 기재해 볼 생각입니다.

 

대만 타이중(台中/Táizhōng/타이쭝) 지역의 대만 변리사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지 중 하나가 녹도(绿岛/ Lǜdǎo/뤼다오)라는 곳입니다. 이 섬은 대만 동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섬 이름 그대로 초록색 나무와 풀들, 진귀한 생물들이 가득하고, 바다쪽으로 시선을 향하면 아래와 같은 푸른 색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이 사진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그냥 이렇게 아무 곳을 향해 찍어도 아름다운 모습이 담깁니다. 날씨 놓은 날 밤에는 은하수를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 뒷자리를 빌려 타고 밤하늘을 보며 은하수를 따라 달린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 그대로 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달렸습니다. 당시 35세 나름 도시남(?)이었던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 정신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다는 사실에 한탄스러웠고, 한탄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와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참고로, 은하수는 (yínhé/인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은 星星(xīngxing/씽씽)”이라고 하지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빅 히트를 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어로 自星星的(lái zì xīng xīng de nǐ)입니다. “‘~에서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쪼개보면 오다.’, “‘~로부터의 의미입니다. “는 성조 없이 가볍게(이를 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볼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2조입니다.

 

  2、公平原。解释权利要求,不要充分考虑专对现有技所做的贡献,合理界定利要求限定的保,保护权利人的利益,要充分考虑权利要求的公示作用,兼的信利益,不能把不应纳入保容解利要求的范围当中。

  下列情形于不应纳入保容:

  (1利所要克服的技缺陷的技方案;

  (2)整体上有技的技方案。

 

역시 문장 구조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번역된 한국어 표현을 가급적 부드럽게 하고자 살짝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2.     공평의 원칙. 청구항 해석시, 전리가 종래기술에 기여한 공헌, 청구항의 한정이 합리적으로 확정된 보호범위, 전리권자의 이익 보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공시 기능, 사회 공중의 신뢰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보호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청구항의 보호범위로 해석할 수 없다.

 

보호범위로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전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 흠결을 갖는 기술방안

(2)   전체적으로 종래기술에 속하는 기술방안

 

역시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라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부분이 없네요. 읽어보면 그냥 당연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중국어만 빡세게(?) 공부해 봅시다.

 

(1)   利要求(quánlìyàoqiú/췐리야오쵸): 청구항

(2)   (jiěshì/지에스): 해석하다. 설명하다

(3)   …(A)…, …(B)….(bùjǐn…, háiyào… /뿌진…, 하이야오):  (A)뿐만 아니라, (B)도 해야 한다.

(4)   有技(xiànyŏujìshù/시엔요지슈): 종래기술

(5)   (băohùfànwéi/바오후 판웨이): 보호범위

(6)   限定(xiàndìng/시엔딩): 한정하다

(7)   公示作用(gōngshì zuòyòng/꽁스 쭈어용): 공시작용

(8)   (jiāngù/찌엔구): 함께 고려하다

(9)   (shèhuì gōngzhòng/셔회이 꽁종): 사회 공중

(10) 利益(xìn lài lì yì/ 씬라이 리이): 신뢰 이익

 

우선, 청구항이라는 표현의 한자 그대로 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중국에서는 利要求”, 권리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 명세서에서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利要求, 권리요구서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세서 안에 청구범위가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언젠가 또 언급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명세서에 대응되는 표현이 (shuōmíngshū/슈어밍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利要求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이들이 각각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특허 업계 종사자로서 또 주의해야 할 중요한 단어로 有技이 있습니다. ‘종래기술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한참 이후에 제137 ~ 144조에서 보게 될 자유기술의 항변에서의 자유기술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유기술의 항변에 대한 내용은 그 때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A)…, …(B)….” 라는 표현은 중요한 숙어입니다.

풀어 보면 …(A)…, …(B)….”라는 표현이 “ (A) 뿐만 아니라 (B)의 의미이고, 여기에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가 더해진 것입니다.

 

단어는 이정도 하고, 문장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 제1항은 또 문장이 매우 깁니다. 초급 중국어라는 취지에 맞게 짧은 문장인 제2항 전문의 문장만 보겠습니다.

 

下列情形于不应纳入保

 

(11) 下列(xiàliè/샤리에): 아래 열거한

(12) 情形(qíngxing/칭싱): 상황

(13) ~(shǔyú/슈위): ~에 속하다. 여기에서 ‘~의 의미입니다.

(14) ~(bù yìng/뿌잉): ~해서는 안된다

(15) (nàrù/나루): 집어 넣다

(16) (nèiróng/네이롱): 내용

 

이미 짐작하셨을 수 있겠지만,“下列情形이 주어, “가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래 열거한 상황은 에 속한다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이하의 부분을 보면, “入保보호범위로 집어넣다이고, 좀 더 확장하여 应纳入保보호범위로 집어넣어서는 안되는이 됩니다.

문장 전체로 확장해 보면, ‘아래 열거한 상황은 보호범위로 집어 넣어서는 안 되는 내용에 해당한다로 해석됩니다.

 

다음 글에는 이어서,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3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초급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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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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