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발명의 요지

 

 

2.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

 

실제 시공될 경우 밀봉관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공연결관과 천공연장관의 사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그로 인해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3577 판결

특허법원 2017허3577 판결 .pdf

KASAN_실제 적용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특허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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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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