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대상 상표

 

   

 

2.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바깥쪽 원형의 하단 부분에 기재된 "ESPRESSO & MILK" 및 안쪽 원형에 기재된 "THE MOUNTAIN OF SEATTLE“은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영문자 "Mt. RAINIER"는 가장 굵은 글씨로 중앙에 크게 그려져 있으므로, 영문자 기재 및 산 모양은 요부가 된다.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마운틴레이니어또는레이니어 산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호칭 및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1, 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그 표장이 유사하여야 할 것인데, ”STARBUCKS“의 영문자 기재 및 여인 형상이 선사용상표에서 요부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대비할 경우 외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등록상표는 그 요부의 한글 음역인마운틴레이니어또는레이니어 산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반면, 선사용상표는 그 요부의 한글 음역인스타벅스로 호칭되고, ‘스타벅스 커피’ 또는왕관을 쓴 긴 머리의 여인상으로 관념될 것으므로, 그 호칭 및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9)

 

또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시애틀이 커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넘어 그 커피 또는 커피음료가 시애틀산()이라거나 어느 정도 품질 이상의 커피일 것이라는 품질보증 기능이 있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1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선사용상표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 또는 그 저명성을 희석화할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2)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는 그 외관호칭관념면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0)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호 또는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5481 판결

특허법원 2017허5481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2. 1. 14:04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