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규정 소개 --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에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비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안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중국법상 보호규정과 실무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중국법 중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당연한 애기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원 판결,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 관행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참고가 될만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중국 법률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부경법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의 정의는 공중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로서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실용성을 구비하였으며 비밀조치로 관리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도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 부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폭로하거나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비밀 유지 요구에 위반하여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상기의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구제조치로서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적 구제는 물론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경법이 아닌 형법에 영업비밀침해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침해로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219조 및 제220). 또한, 회사가 관련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 해당하는 계약법에도 영업비밀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계약법 제43조에는 당사자가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은 계약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92조에는 계약 이행 및 종료 후에도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고 상관습에 따라 비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계약법 위반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법에서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은 인정됩니다. , 노동법 제23조에는 고용회사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사항에 대해 준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즉 회사와 근로자는 비밀유지 범위, 경제적 보상, 경업금지 기간 등을 계약조항에 명시하여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노동법 제24조에서 경업제한 인력은 회사의 고급관리인력, 고급기술인력 및 기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인력에 국한한다. 또한, 경업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전직금지대상의 범위를 고급인력 등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전직금지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성일시 : 2013. 12.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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