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TRO 북경사무소 지식재산권부에서 20171월 발표한 중국지재권침해 관련 재판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三審合一이라는 매우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용합니다.

 

그 요지는 지재권침해분쟁에 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한곳에서 집중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소위 三審分立 원칙에 따라 각 사건은 별개의 독립기관, 법원, 재판절차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수정하여 집중 처리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화될지 여부를 떠나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참고로 소개합니다.

 

 

KASAN_중국 특허침해소송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 “三審合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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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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