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단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으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단계에서 양수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대법원 판결요지 –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양수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심결취소의 소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료한 경우 그 이전 단계에서 양수인 명의로 제기한 심결취소의 소가 적법해 질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대법원 판결요지 -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양수인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인 이 사건 심결문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 그때에서야 비로소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는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소각하 판결

 

첨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321 판결

대법원 2015후3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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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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