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원산지 표리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중국산 새우와 국내산 새우를 섞은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2 8,000만 원 상당의 건새우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적발된 사례. 동종전과, 상당한 판매규모 및 기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선고 형량이 엄중하다는 점 유의!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232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320 판결.pdf

 

KASAN_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한 전과 다시 적발 사례 징역 1년 및 1천만원 벌금형 선고.pdf

 

 

작성일시 : 2017. 11.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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