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 양도양수 계약서 샘플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통상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회사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양수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양도양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약사법 제89조는 이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양수받은 품목에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관하여 약사법 제89조의2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과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과 수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품목을 양도받을 때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양수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종전 처분의 효과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는 것인데 통상 제조판매품목허가의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공고되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양도양수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의약품 품목허가 양도양수 계약서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양도양수 계약서_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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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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