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 소개하여 드린 영문 의약품 공동 개발 계약서와 관련하여 국문으로 된 의약품 개발 계약서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약품 개발 계약은 개발비용의 지급지연이나 실패된 개발의 책임전가 등 계약의 종료 혹은 해제 단계에서 무수한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권이 크게 걸리게 되어 실시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의약품 개발계약은 그 특성 상 허가와 연계되어 각 개발단계별로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첨부된 샘플 계약서는 당연히 모든 상황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의약품을 개발할 것인지 그 특성에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체결 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첨부: 의약품 개발 계약서 의약품개발계약서_국문_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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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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