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의서와 화해계약서 샘플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그 계약이 성립되면 다툼의 대상이 된 것이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후에 밝혀진 사실이 화해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사소한 다툼 등으로 인한 합의서와 같은 경우라면 이미 전형적인 합의서가 많이 통용되고 있어 별달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리기 어렵다는 화해계약의 특성 상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거나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화해계약은 그 화해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미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화해계약의 성립 이후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 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첨부: 화해계약(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합의서 화해계약서_샘플1.docx  합의서_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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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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