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무역계약이라고도 불려지는바, 국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1980)에 따르면, 각기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의 이동, 즉 매매 거래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국제매매계약 또한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특정 물품의 판매와 구매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확정적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은 동일하나, 일반적인 국내 매매계약과는 달리,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물품의 이동이라는 특성을 수반한 관계로, 매매계약의 3대 기본 조건인 가격, 품질, 수량 외에도 거래의 국제성에 따른 선적/운송, 보험, 대금결제 조건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유의를 요한다.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국제 물품매매(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이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품질조건(대상제품 특정)

② 수량조건

③ 가격조건

④ 운송조건

⑤ 대금결제조건

⑥ 보험조건

 

CISG에 따르면 상기 기본조건 중 대상제품 특정, 수량 조건 및 가격 조건은 계약(청약) 성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품질조건(Quality)

 

1) 품질결정 방법

 

① 특정 물품 매매

주로, 한정된 수량의 특정 물품의 매매의 경우로, 매수인이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또는 기타 특정지역에서 거래될 물품을 직접 점검하고, 매매 목적물로 지정하는 경우이다.

 

② 견본 매매(Sample)

가장 보편적인 품질 결정 방법으로, 매도인이 제시하고 매수인이 수용한 견본을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③ 표준품 매매(Standard or Type)

주로 수확, 어획, 벌채 예정인 농수산물 또는 원목 등 1차 상품의 경우 계약 당시 현품이나 견본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표준품으로 거래의 기준을 삼아 실제 공급된 현품상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대금을 증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FAQ)]: 각 지역에서 각 년도에 생산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FAQ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곡물, 과실류의 장래 거래에 사용된다.

 

) 판매적격품질[Good Merchantable Quality(GMQ)]: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고유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목재, 냉동어류, 또는 광석류의 거래에 사용된다.

 

) 보통품질[Usual Standard quality(USQ)]: 각 유형의 상품을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에 따른 거래이다.

 

④ 상표매매(Trade Mark) :삼성의 갤럭시 또는 애플의 아이폰과 같이 일반적으로 또는 세계적 명성이 있는 유명한 상표나 상품명을 사용한 거래이다.

 

⑤ 규격매매(Industry Standards): 전자, 전기 등 공산품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국제 또는 국가 산업표준기구 또는 공인기관이 설정한 기준과 기술규격(ISO, KS, BSS )에 부합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⑥ 명세서 매매(Specification): 선박, 철도, 기계설비류 등과 같이 주로 주문 제작품 등의 매매에 사용되며, 상호 합의한 설계도면, 기술명세서, 규격서 등에 명시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2) 품질결정시기

 

상술한 품질결정 방법과 더불어, 장기간 수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품질결정시기도 규정하여야 둘 필요가 있다

 

① 선적 품질 조건(shipped quality terms): 선적 시 품질 일치 여부 판단하고, 이후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② 양륙 품질 조건(landed quality terms): 양륙시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게 되므로, (양륙 전) 운송 중 물품 변질은 매도인이 책임 부담한다.

 

(2) 수량조건

 

1) 단 위

 

① 길이(Length), 면적(Square): meter, inch, feet, yard, ; m², ft², yd², acre,

② 용적(Volume, Bulk): m3, cubic meter, cubic feet, liter, drum, gallon, barrel, bushel

③ 중량(Weight): kg, ton, pound

④ 개수(Piece): set, piece, dozen, gross, great gross

⑤ 포장단위(Package): bag, case, bale, drum, barrel

 

2) 과부족 용인조건

 

About, circa, around 또는 approximately 등의 용어로 표시된 경우에는 10% 한도 내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신용장 통일 규칙 30a)하고,

 

More or less라는 문구로 표시한 경우는 통상 ±5 %를 용인하나(신용장 통일규칙 30b),

 

③ 가능한 과부족 용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히 허용 편차 수치를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적 및 인도조건(Shipment & Delivery Terms)

 

선적 및 인도 조건은 운송 준비(transportation arrangement), 선적과 인도와 관련된 비용, 보험, 세금 및 수출입 관세, 분실 위험(risk of loss) 등에 관한 규정으로, 세부적인 조건들을 일일이 협상을 통해 규정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INCOTERMS(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특정 조건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개별 매매에 특수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은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① 선적일자 또는 기간,

② 인도 지연(Delivery Delay) 및 지연배상금(Delay liquidated damage)

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적기간 중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신용장 통일규칙 31a)., 1회 전량 선적,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환적(Transshipment):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해상 운송도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적재하거나, 수송수단이 바뀌는 경우를 의미하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환적도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가격 조건(Price Terms)

 

1) 통 화

① 안정성, 유통 편이성 및 태환성,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수출국, 수입국 또는 제3국의 통화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risk를 고려해야 한다.

 

2) 고정 가격 또는 변동 가격: 장기 공급 계약의 경우에는 원재료, 부품 등 관련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risk 고려 필요하며, 변동 가격의 경우에는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명시 규정이 필요하다.

 

3) 계약상 매매가는 제조원가는 물론,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운송/보관 비용, 수출입 관세,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일반적으로 가격조건은 계약상 당사자간 합의한 INCOTERMS 하의 특정 조건(: FOB, CIF )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5) 결제 조건(Payment Terms)

 

1) 결제 시기

 

① 선지급(Advance payment)

물품 선적전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샘플 또는 소액 구매나, 매수인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②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현물이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COD)]

) 서류상환지급[Cash Against Document(CAD)]:

ⓐ은행개입없이 운송서류가 지급되는 지급서류인도방식[Document against payment(D/P)]

ⓑ은행을 통해 운송서류가 지급되는 일람출급신용장방식(Sight L/C)

 

③ 후지급(Deferred payment)

물품 선적/인도 또는 서류 인수 후 일정기간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 인수인도[Document against acceptance(D/A)]: 매수인이 지급

) 기한부신용장(Usance L/C): 매수인의 은행에 의해 지급

 

④ 분할(누진)지급(Progressive or installment payment)

계약 체결, 주문, 품질검사, 인도 완료 등 거래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단계에 따라 지불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2) 결제 수단

 

① 송금(Remittance): 매도인이 직접 송금

)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

) 우편환[M/T(mail transfer)]

) 송금수표[D/D(demand draft)]

 

② 추심(Collection): 은행 통해 지급

[매도인―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추심은행(collecting bank)―매수인]

) 지급인도[D/P(document against payment)]

) 인수인도[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③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신청인(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도인이 특정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신용장 활용 결제방식이다.

 

④ 기타: 현금, 수표, 신용카드,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 e-money, paypal 등이 있다.

 

(6) 보험 조건(Insurance Terms)

 

운송 중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비용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상 특정한 INCOTERMS 하의 특정조건에 따르기로 규정(: FOB, CFR 등의 경우 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매수인 부담; CIF,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부보의무)하고 있으며, 보험금액이나 손해전보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필요하다.

 

3. 보증(담보)(Warranties)

 

매매 대상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보증, 품질이나 사용 적합성 등에 관한 보증 조건은 계약상 명시적 규정에 따르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1) Warranty of Title(소유권 보증)

 

매도인은 매매 대상물에 대한 유효하고 완전한(3자 담보권, 사용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반대의 배제/부인 약정이 없는 한, 묵시적 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매매 목적물에 제3자 담보권 또는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타 제한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최소한 Title에 대한 warranty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여야 한다. (: “AS IS”조건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라는 의미이며, 그 조건하에 결정된 가격이라는 점도 명시함이 바람직함)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대의 특약(배제 또는 부정조항)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제3자의 상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Warranty of Quality(품질보증 또는 하자담보)

 

1) Express Warranty(명시적 보증)

 

계약의 일부 또는 조건으로 포함된, 물품 사양(Specification), 성능 및 기능 관련 표시 및 안내, 기타 품질/안전 기준 등, 물품의 가치에 대한 단순한 의견이나 언급이 아닌 한, 거래 조건의 일부로 포함된 매도인의 모든 진술 및 약속은 명시적 담보로 해석된다. 명시적 담보(보증)는 물품에 관한 설명(descriptions of goods)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말(word) 또는 행위에 의한 긍정적인 단언(positive affirmation)을 모두 포함한다.

 

내용상 보증 배제/부인 조항과 명시적 보증 조항 간에 양립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 배제/부인 조항은 모순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CISG, 미국 Uniform Commercial Code(UCC) 및 우리 민법 등 대부분의 법제에서 공통적인 해석)

 

2) Implied Warranty(묵시적 보증)

 

Warranty of Merchantability(상품 적합성)

명시적인 반대의 특약이나, 명시적 배제 조항이 없는 한, 물품은 통상적인 사용목적(ordinary purpose)에 적합해야 한다.

상품성 보증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erchantability”(상품성)라는 용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해야 하며, 서면계약상 그러한 배제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눈에 띄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반면, 아래에서 설명할 특정목적 적합성 보증에 대한 배제/부인은 서면상 규정을 통해, 눈에 띄도록 기재하여야 하나, 특정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문구로도 가능하다.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특정목적 적합성)

i)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다는 것과 ii)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선택을 매도인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사용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 인정된다. 이러한 보증을 배제 또는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상의 명시적 배제조항이 있어야 하나, 특정 용어나 문구에 한정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표현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

 

[주의] 상술한 보증배제/부인 조항은 계약법상의 책임에 한정된 것으로, 그 제품 사용상 발생한 사망, 상해(personal injury), 또는 재산상 손해(property damage)관련 제조물 책임이나 소비자 보호법 등에 따른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KASAN_국제물품매매(무역)계약.pdf

 

 

작성일시 : 2017. 10.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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