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산 법률 블로그를 통해, 향후 십수회에 걸쳐, 국제상거래 계약 주요 유형과 더불어, 국제상거래 계약 관련 규제 및 분쟁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거래, 합병심사, 제조물책임, 영업비밀/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등 주요 관련 강행 법규를 개괄적으로 연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상거래계약 개요

 

국제상거래란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또는 International Trade라는 영어 용어에서 설명되듯이, Inter+National, 즉 국가 간의 상거래(business transaction 또는 trade)로서, 단순히 국적이 다른 당사자들 간의 상거래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국경을 이동(cross-border business transactions)한다는 개념으로 각각 다른 국가에 영업지를 둔 당사자 간의 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 1980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Co 국제상거래란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또는 International Trade라는 영어 용어에서 설명되듯이, Inter+National, 즉 국가 간의 상거래(business transaction 또는 trade)로서, 단순히 국적이 다른 당사자들 간의 상거래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국경을 이동(cross-border business transactions)한다는 개념으로 각각 다른 국가에 영업지를 둔 당사자 간의 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 1980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 national sale of Goods)에 따르면, 동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국제성 요건을 상이한 국가영역에 있는 영업소로 단일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거래(trade)(a) Trade in Goods(상품 거래), (b) Trade in Technology & Service(기술 및 용역 거래) (c) Trade in Capital(자본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상거래 계약이란 통상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지를 둔 당사자간의 (a) 상품 매매, (b) 기술이전/라이선스 또는 용역 및 (c) 해외 투자, 대출(loan) 또는 금융(financing)을 목적물로 하는 계약인바, 원칙적으로 국내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으로서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인 청약과 승낙이라는 확정적 의사 표시를 통해, 공공정책이나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양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조건(terms and conditions)으로 계약을 구성할 수 있다.

 

좋은 계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대상 목적물, 이행방법, 장소와 시기 및 당사자 상호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상 가능한 모든 경우에 따른 책임과 조건들을 명확히 열거, 협의 후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참고: 일반적 공통 규정]

① 준거법의 선택(Choice of law)

② 관할법원 또는 중재지/기관(Jurisdiction/venue or Arbitration)

③ 불가항력(Force majeure)

④ 선적조건(Shipping terms)

⑤ 지불(통화 및 환위험)[Payment (Currency and exchange risk)]

⑥ 언어의 선택(Choice of language)

⑦ 준법(Legal complia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이견의 발생이나, 미처 규정하지 못한 사항 또는 분쟁 발생시 구제책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바, 특히 국제계약 특성상 국적이 다른 영업소 간의 거래이므로, 적용 법규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해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과 함께 분쟁해결법정(jurisdiction) 또는 중재지/기관(arbitration)조항 등을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한다.

 

관할법원 지정 시, 서로 상대국 법정에서 소송 진행 시 상대방 본거지에 따른 불이익 및 변호인 선정, 법규 이해 부족 및 법률비용 부담 등을 꺼려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양 당사자국 중 한쪽 국가로의 관할법원 지정 합의는 어려우며, 3국 법원 지정은 해당국 소송법규상 관할권 부재로 성립이 어려운 관계로, 주로 제3국에서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약정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 중재의 경우 판사와는 달리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은 관계로 사실에 대한 오판 또는 편견 발생 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항소 방법이 없다는 위험이 잠재한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제소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피소지(피고지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반면, 준거법은 관할법원 대비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나 불이익 요인이 적음은 물론, 국제경제가 미국시장 중심으로 편성 또는 미국법에 따른 기준/원칙을 중심으로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미국법 전문 변호사 확보가 가장 용이한 관계로 미국(뉴욕주 또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나,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재판부 또는 중재인 및 사건 대리 변호인들 간의 이해편의상 법정지(중재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난하며 계약 실무상 통례이다.

 

기본적으로 2개 이상 국가가 관련됨에 따라, 준거법 외에도 계약 작성 및 해석상 기준이 될 언어의 선택 또한 필수 고려사항이나, 오늘날 거의 모든 국제상거래 계약에서는 사실상의 국제 통용어인 영어를 적용언어로 선택하고 있다. 국적이 다른 영업지 간 거래의 특성상, 지불관련 화폐의 지정 또한 필수적이며,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거래 대비 국경이동에 따른 선적/운송업자 선정, 수출입 통관, 운송 중 화재, 손상, 분실 등에 따른 책임 및 보험 등 관련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특히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과의 거래 시 정치, 경제, 노동관련 불안정 및 자연재해에 따른 예측치 못한 이행 지연, 불능 등 거래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대비한 면책 및 일정기간 초과시 계약 해지권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상거래 계약의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상 상호 합의한 구체적인 조건들의 적용 외에도,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 의무 및 기타 제반 거래조건의 해석 관련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른 특정국의 준거법 적용은 물론,

② 일반적인 수입국의 무역규제(Trade Regulations) 영역에 해당되는,

) 수출입 관세 및 조세,

) Aniti-dumping(자국 시장 가격 또는 제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경우),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자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 등에 따른 수입국의 상계관세),

) 기타 Economic Sanctions(경제제재: 국제질서에 반한 적성국가에 대한 무역/외화 송금 금지 및 기타 제재조치),

③ 카르텔 및 기타 반독점행위 규제와 인수합병(M&A)/합작투자 등 관련 합병심사 등 공정거래(anti-trust) 영역,

④ 제3자 영업비밀, 특허/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영역,

⑤ 제조물책임 및 소비자 보호법규,

⑥ 환경보호상 규제,

⑦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규제,

⑧ 개인정보보호법규,

⑨ 국제산업표준 또는 국가표준 등 산업/안전 표준화 기준 준수 및 규제 등

 

다양한 영역의 강행법규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

양 당사자국 외에도, 거래의 영향이 제3국에도 미치는 경우[공정거래(anti- trust) 또는 부패방지(anti-corrupt) ], 3국의 강행법규 적용에 따른 행정당국 또는 법원의 제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전 및 사후 지속적인 관련 법규 점검과 관리를 요한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KASAN_국제상거래계약 개요 계약실무.pdf

 

 

작성일시 : 2017. 10.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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