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던 평범한 분이 돌아가셔도 재산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까지 부담스런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그 상속법률 상담 중 "유류분" 관련 사항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회로 흥미 삼아 기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미운 자식에게  푼도 물려주지 않을  있는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푼도 물려주지 않을  없습니다상속에 관하여 자유의사를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어떤 선이 있다고 보시면  것입니다예를 들면, A씨는 미리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이상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형제  작은 아들에게만 남은 재산인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있습니다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해당합니다.

2.  A
씨는 위와 같은 유류분 상속법상 규정에 따라  아들에게 유산  일정부분이 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없애버렸다 경우라면  아들은 아버지 재산   푼도 받을  없는 것인가?

 

아버지 뜻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들은 여전히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로부터 반환받을  있습니다. A씨가 생전에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증여인데증여   1 이내에 A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1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 유류분 권리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A씨가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 모두를 증여한 행위는 장남의 유류분을 해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장남에게  푼도 주지 않을 의사로 이와 같은 증여를  것이므로 장남의 유류분을 해하는 것임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작은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장남은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1/2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있다.

 

3. 유류분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대상 재산가격을 평가해야 하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때를 생각하면 그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이 그와 같은 기준 시점에 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 시점, 즉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KASAN_유류분 반환청구권.pdf

 

 

작성일시 : 2017. 10.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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