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1) 공유관계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2) 매수인들이 공동 투자하여 그 수익을 나누려는 동업으로서 조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것에 있다면,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공동매수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으로서의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5140 판결 참조).

 

2. 공동매수 관련 계약내용

 

 

3.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수인의 공동매수인(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는 단순 공동매수 공유가 아니라 동업체로서 조합으로 판단함.

 

동업체 조합인 경우 민법 제720조 규정의 조합 해산사유가 있어야만 조합해산 및 조합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하는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조합체가 형성된 동기와 목적, 조합관계를 규정한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기각.

 

KASAN_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한 경우 - 단순 공동매수 vs 공동투자 동업체 조합의 매수인지 여부 판단

 

 

작성일시 : 2017. 10.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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