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섬유여과기, 수처리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업체가 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11건의 특허권을 회사법인의 오너 대주주에게 명의이전한 후, 회사법인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대주주에게 특허권 실시료 명목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에서 법인소유 특허권의 부당한 명의이전 및 법인자금의 부당유출로 판단하여 회사법인에게 법인세 가산 및 추징, 대주주에게는 소득세 가산 및 추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국세심판 사건의 결정을 소개합니다.

 

2. 회사법인 및 대주주의 주장요지

 

화사 오너이자 대주주는 엔지니어로서 현재까지 제품 개발 및 발명을 주도하는 수처리설비 분야에서의 전문가이며, 1979년 이래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온 발명자.

 

문제된 특허권도 위와 같은 연구 개발의 결과물. 회사 오너 대주주는 특허관계서류에 모두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음.

 

다만,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신용불량 사정으로 인해 대주주, 발명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었고, 회사법인과 합의하에 법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고 등록하였음.

 

따라서 대상 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회사법인이 아니라 대주주 발명자 본인임.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 등록명의를 이전한 것임. 그 후 전용실시권 설정 및 등록도 적법절차를 통한 것. 회사법인에서 대주주에게 지급한 실시료도 계약이행으로 적법한 것임.

 

3. 국세심판원 심결 요지 

 

회사법인은 해당 특허권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대주주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최초 특허등록원부에 회사법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한 사실, 회사법인이 특허권에 대한 등록기간에 무형자산(산업재산권, 연구개발비)을 계상하고 특허출원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점, 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감가상각비에 특허권의 상각비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 이외에 법인에 특허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 실시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KASAN_회사 특허권을 창업자 대주주에게 명의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대주주에게 로열티 지급 - 국세청 법인자

 

 

 

작성일시 : 2017. 9.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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