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공익상의 요청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 특히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거래사회에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공익상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종합의견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지정상품인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재료 등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상당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인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1090 판결

특허법원 2017허1090 판결 .pdf

 

KASAN_QLED 상표출원 거절불복심판 사건 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1090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9.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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