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침해 실태

 

중국 시장의 성장성과 풍부하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에 직접 진출한 우리 기업의 18.8%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침해를 적어도 1차례 이상 경험하였으며,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이 지속됨에 따라침해 발생 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중국 투자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상표권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획득한 상표권은 한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기업의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을 막기 위한 장벽설정을 위해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국에서의 확고한 시장점유를 위해서 상표권 등록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모방이 용이하여 권한 없는 자가 먼저 등록한 후 그 양도를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출원, 등록을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례로 중소기업인 A사는 자사의 상표를 국내에만 출원 등록하고 중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채 2001년부터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던 중, 2004년 중국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수출제품에 대한 압수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조사결과 A사의 제품 상표는 이미 국내의 경쟁사인 대기업 C사에 의하여 2002 5월 출원되어 2003 7월 등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등록된 상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시키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표를 도용한 경쟁사들의 제조, 판매를 단속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A사처럼 진정한 상표권리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자로 되는 등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비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에서의 상표등록 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절차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허법인 가산은 현재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중국 상표 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출원 절차

 

1.   필요정보

 

(1)   위임장 (원본필요)

(2)   출원인의 성함(중문 및 영문 포함), 출원인의 주소(중문 및 영문 포함)- 등기부등본상의 영문명칭 및 영문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3)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영문 사업자 등록증

 

2. 출원 및 등록절차

 

출원/등록절차

 

출원신청→방식심사→상표국에서 수리통지서 발행→실질심사→출원공고→등록

*출원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정도 후에 수리통지서를 발행하여 출원번호 발급.

*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없으면 등록

*심사기간 약 9개월

*상표등록까지 약 10~12개월정도 소요.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 10년마다 갱신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

 

 

박윤정 변리사

 

KASAN_중국 상표등록의 필요성.pdf

 

 

작성일시 : 2017.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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