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경시 고급법원이 내린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인 미국 페이스북 상표사건의 2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안의 개요

 

미국 facebook은 중국인 류아남 사이에 수동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脸谱FACEBOOK 및 검보도형”(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둘러싸고 2011년부터 6년간에 걸친 치열한 상표권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2017714일 북경고급법원은 페이스북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북경시 지식재산권법원의 1심판결을 유지하는 종심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facebook의 패소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사건 등록 상표:

 

 

 

중국 상표법 조항:

 

Ø  중국 상표법 제 13조 제2: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공중을 혼동하게 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Ø  중국 상표법 41 1: 이미 등록된 상표가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

 

2. 분쟁의 경위

 

2010 12 중국인 류아남은 중국 상표국에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지정상품은 8류의 수동기구입니다. 20119 중국 상표국이 출원공고 결정을 내리자 페이스북은 자신의 상호권에 대한 침해, 저명상표의 복제번역 모방, 공서양속 위배,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표등록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표국은 페이스북의 이의를 받아드리지 않고 20134월에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도 류아남의 손을 들어주었고, 페이스북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를 피고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등록상표 관련 분쟁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류아남 관련회사가 타인의 상표를 선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상표등록정보

     페이스북의 회사등기정보

     페이스북 사이트 정보

     페이스북 웹사이트의 사용량 통계

     페이브북 웹사이트의 통계정보

     페이스북의 수상 랭킹 관련 정보

     페이스북에 관한 중국 여러 포털사이트의 보도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FACEBOOK” 사용한 정보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출원한 “FACEBOOK” 상표 관련 증명서류

     “FACEBOOK” 의미에 대한 사전상의 해석

 

3.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 1심 판결의 요지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페이스북이 제공한 증거로서는 사건 등록상표가 페이스북의 상호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ACEBOOK” 저명상표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등록상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며 류아남이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할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북경시 고급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주요한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류아남 관련회사는 여러 개의 상품분류에 있어서 타인의 높은 지명도가 있는 상표를 등록출원하였는 , 이는 투기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재기하는 행위로서 중국 상표법 41 1항에 위반됨.

     페이스북이 35(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8(통신업) 등록한 “FACEBOOK” 상표(이하 인용상표”)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아주 높은 지명도를 구비하였으며 저명상표를 구성함. 따라서 류아남이 8류에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행위는 중국 상표법 13 2항에 위반됨.

 

4. 중국 북경고급법원 2심 판결의 요지

 

     사안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제출한 증거는 주요하게 인용상표에 관한 홍보기사로서 인용상표가 중국대륙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증거는 아님. 따라서 인용상표가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저명상표를 구성함을 충분히 증명할 없음.

     페이스북은 류아남이 사건 등록상표 이외에 7류에도 “FACEBOOK” 관련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류아남의 관련회사는 기타 여러 개의 상품분류에 타인의 높은 지명도가 있는 상표를 등록출원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류아남과 관련회사간에 공모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상표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가 있음도 증명하지 못함.

     또한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한자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페이스북의 “FACEBOOK” 상표와 일정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현존 증거만으로는 류아남이 타인의 비교적 높은 지명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적으로 사재기하고 부정당한 이익 추구를 시도하여 공중이익을 손해하였음을 입증할 없음.

 

5. 코멘트

 

페이스북은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입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페이스북은 아직까지도 중국정부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류아남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제지시키려면 “FACEBOOK” 상표가 중국에서 저명상표를 구성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중국에서 저명상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중국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었음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한편, 이 판례로부터 중국 상표법 실무상 누구나 다 아는 상표이면 반드시 저명상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중국 대륙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된 사실도 증거로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중국변호사

 

  KASAN_중국에서 FACEBOOK도 저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판결 뉴스.pdf

 

 

작성일시 : 2017.09.05 12: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