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재특허

 

아래와 같이 3건의등재특허 중 대법원 판결대상인 특허 제121,596호는 2012. 4. 22.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였고, 특허 제133,686호는 2012. 12. 24.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였습니다(특허등록원부 기준). 특허 제569,051호는 2014년 무효심결 확정으로 소멸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특허 제121,596호 무효심판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2702 판결

 

발명요지: 리바스티그민의 경피흡수 특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

 

   대법원 판결요지 - 특정한 투여용법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허발명 약학조성물의 경피투여 용도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나.  특허 제133,686호 무효심판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2696 판결

 

발명요지: 선행발명 라세미체 전제한 관계에서 특정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

 

◇ 대법원 판결요지 - 선택발명의 이질적 효과와 진보성 판단 기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3664 판결 등 참조).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3424 판결 등 참조).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라세미체에서 특허발명의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경피투여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라고 보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3.    코멘트

 

대법원은 2건 모두 특허법원과 진보성 판단에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건 특허 모두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였지만 과거 침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특허법원과 진보성 판단을 달리한 이유를 원론적으로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진보성 판단에 관해 특허법원과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론적 법리 설시와 다름없는지라 다른 구체적 사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등록특허의 진보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 최근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첨부: 1.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2702 판결,

1_대법원 2014후2702 판결.pdf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2696 판결

2_대법원 2014후2696 판결.pdf

 

KASAN_엑셀론 패취 (약효성분 리바스티그민) 관련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판결 _ 특허유효.pdf

 

작성일시 : 2017. 9.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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