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 노조 측에서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일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사는 미지급한 통상임금을 원금 +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등 관련 금액의 산정근거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합뉴스에서 게재된 다음 표에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명목의 금액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ASAN_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사건 일부 승소 판결 정기상여금 중식비 추가지급 일비청구 기각.pdf

 

 

 

작성일시 : 2017. 8.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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