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녹음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위법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집 안에 두고 외출하여 배우자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 녹취 자료 등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한 판결에서 보듯,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불법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법원은 해당 피고인을 징역 6,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한편, 대화 녹취가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은 타인간의 대화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녹음자, 녹취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화 녹취를 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허가 없이 대화를 녹취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몰래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인 경우,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 통화를 몰래 녹음, 녹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합1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100 판결.pdf

 

 

KASAN_타인 간의 대화 또는 통화를 무단 녹음하면 통신비밀침해죄.pdf

 

 

 

작성일시 : 2017. 8.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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