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 물건의 하자 또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

 

사안의 개요 -

 

회사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자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책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프레스기를 구매했는데 여러 차례 고장을 발견하여 수리하였고, 이후 수리업체로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보고도 받은 경우, 프레스기를 구매한 회사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될 것입니다.

 

법령 및 법원의 해석 -

 

먼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69조는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대해서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법의 특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인 민법 582조에 의하여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 등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있는 목적물의 매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담보책임의 단기제척기간이 정해진 취지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청구도 단기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법원의 태도도 대체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효기간은 안전하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물건의 하자에 의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및 대처 방법 -

 

먼저 하자담보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프레스기를 매도한 상대방이 그 하자에 대하여 선의즉 하자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면, 회사가 즉시 책임을 묻지 않았거나 발견하기 힘든 하자라도 인도받은 후 6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매도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 상대방이 프레스기의 하자에 대하여 악의, 즉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매도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프레스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프레스기를 반환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이미 지출한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하지 않다면 손해배상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하자담보책임과 같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즉시 또는 숨겨진 하자의 경우 인도 후 6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시효기간을 제외하면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안전하게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에 따라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 9.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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