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학에서 빈번하게 적발된 사례는 국책과제 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법원은 모두 이와 같은 인건비 공동관리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해당 대학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징역 10,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유죄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양형의 이유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그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는 것이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4. 선고 2016고단285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판결 .pdf

국책과제 연구원 인건비 일괄회수 및 공동관리 형사책임 - 해당 교수를 사기죄 유죄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8.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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