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주민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채 거래한 뒤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제기 방법 --

 

주변에서 거래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면 나중에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수십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없이 법적 절차를 개시한 뒤, 이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장 등을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촉탁신청입니다.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게 되므로,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번 호 2013가소**** 물품대금

원 고 김○○

피 고 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1. 사실조회 할 기관

명칭 : 국세청

주소 : 서울 종로구

 

2. 사실조회할 사항

요청일 현재 국세청에 100-12-34567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 이○○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지

 

3. 입증할 사항

물품대금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바,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기에 이를 알기 위함.

 

2013. 9. 12.

원고 김○○

 

○○지방법원 귀중

 


작성일시 : 2013. 9.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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