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뉴스를 자주 봅니다. 연구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연구비리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합니다. 또한,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1.    과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공소시효    

 

최근의 사안 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과거의 행위까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수사범위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처벌수위 결정요소 양형의 이유

 

대학교수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은 대학교수를 징역 징역 1 6,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한 판결상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

 

피해자 대학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6년간 경북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유리한 정상)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는 물론 담당 부장까지 무거운 형사처벌을 결정한 양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연구비를 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해자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4,000만원을 공탁한 점,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상당부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사업과제를 일부 실제로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통지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도 이제라도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위법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수위 등에는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미 벌어진 일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대응조치에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소명과 증거자료제출뿐만 아니라 용도 외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변상, 피해복구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 회계처리 실수에 불과하고 적법한 연구용도 사용이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비 회계부정사안에서 조사범위의 시간적 한계 및 처벌수위 결정요소.pd

 

 

작성일시 : 2017. 6.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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