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8.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유지 관리 수준에 관한 법문언 표현을상당한 노력에서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한 취지를 그 요구하는 관리수준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은 구법상 "상당한 노력"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위 항소심 판결을 다시 소개합니다. 비밀관리체계를 잘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비밀관리성 불충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그 판단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전제한 후, 완화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성립요건 인정 +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인정 +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첨부된 판결에 법규정, 법개정의 배경, 판단기준 및 법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및 판단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항소심 판결

항소심 의정부 2016노16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6.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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