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소개된 흥미로운 판결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정식 명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이나 물품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물건의 내용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공급받을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기 비용으로 그 물품을 반환해야 하지만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자는 물품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이미 그 일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여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취소하였다면 그 통신 판매업자는 항공권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공권 인터넷 판매업체에서는 항공권 관련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에 해당하는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와 같은 항공권 관련 계약이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서 "1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과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는 판결로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등등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소60145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소6014560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6.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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