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 지난 615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에서 의료기기법 인허가 및 표시광고 관련 쟁점, 특허보호방안, 기술이전 라이선스 및 특허분쟁 사례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의 3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기기 회사의 핵심인력의 전직으로 인한 영업정보 및 기술정보 유출분쟁,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소송, 판매계약 또는 Agency 계약, 국제분쟁, 기술이전 라이선스 분쟁, 특허분쟁 등을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무적 포인트 및 대응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첨부한 발표자료에서 몇 가지를 흥미삼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장기간의 노력과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의 일방적 변심으로 최종 계약체결까지 성공하지 못한 경우 그 투입된 비용과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사안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함.

 

, (i)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ii)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iii)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음.

 

2.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또는 총판계약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 계약조항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 

 

법원은 먼저 약관규제법 적용대상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 1).”는 전제에서 해당 계약서 제19조에서 계약 위반 시 손해책임사항을 정한 규정은 판매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대리점에게 그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안에서 위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른 대리점이 없고,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만이 유일한 대리점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매대리점 계약을 약관으로 본 점은 계약살무상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3.    의료기기 독점판매계약 또는 Agent 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본사에 대한 보상청구 인정여부

 

독점판매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그동안 시장개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자주 문제됩니다. 법적 관점에서는 해당계약이 대리상계약(commercial agent agreement)인지 아니면 단순한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인지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대리상계약 - 본인으로부터 대신할 수 있는 권한 받음 + 대리 또는 중개 업무 + 거래효과를 본인(공급자)에게 귀속 + 일정한 수수료(커미션)를 받는 형태

판매계약 -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행위 + 거래효과가 본인(공급자, supplier)이 아닌 판매자에게 귀속

 

Agent(대리상)의 경우 상법 제92조의 2(대리상의 보상청구권)규정에서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판매점을 사실상의 대리상으로 간주해 상법 제92조의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형식은 판매점이지만 그 실질이 대리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상법의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을 판매점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28342 판결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 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첨부: 의료기기 세미나 발표자료

의료기기 분쟁사례 세미나 발표자료 3 - 김국현.pdf

 

 

 

작성일시 : 2017. 6. 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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