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개한 Licensee 일본회사 Chugai vs Licensor 특허권자 벨기에회사 UCB 사이 특허라이선스 계약분쟁에서 미국특허 무효관련 주장을 포함한 소송의 재판관할권을 영국특허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을 올렸습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특허계약 사안이고 재판관할권이 문제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사건개요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일본회사 오바야시세이꼬우 주식회사가 등록한 일본특허권, 일본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일본 외의 타국가에서의 등록특허 및 특허출원 일체, 관련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고, 준거법 또한 대한민국법으로 약정하였습니다.

 

LGD는 위 약정에 기하여 일본회사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를 관할합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일본회사에서 등록특허, 특허출원에 관한 분쟁은 해당 국가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재판관할권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특허권은 등록국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도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그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검토

 

우리 법원도 특허권은 해당 특허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그 유무효 및 취소등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출원국의 전속관할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 특허권의 유무효 및 취소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특허권의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권의 범위를 해석에 관한 분쟁이 해당 특허의 등록국이 아닌 영국의 법원이 관할을 갖는 다는 영국의 중간판결은 특허권 자체의 해석에 관한 판결인 반면, 우리 법원의 판결은 특허권 양도계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그 사안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판결 모두 특허권의 유무효 및 취소여부를 전제로 하는 분쟁은 해당 특허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의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첨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1909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93 판결.pdf

 

김명환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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