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염료 titanium dioxide (TiO2) 제조기술은 1940년부터 개발된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 Du Pont은 미국내 뿐만 대만 등 여러 곳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Du PontTiO2 제조기술도입을 추진하였다가 중단하고 기술도입선을 러시아로 변경하였습니다. Du PontTiO2 제조기술은 개량기술이지만 가격조건에서 불리하였다고 합니다.

 

License 협상중단 후 미국당국은 중국측 엔지니어 Walter LiewDu Pont의 제조기술 유출혐의로 형사 기소하였습니다. 중국측을 대리하던 Walter Liew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기술이전 협상과정에서 Du Pont 재직 중 TiO2 제조에 관여한 전직 연구원 2명을 고용하였고, 그들을 통해 영업비밀을 불법취득,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iew측은 TiO2 제조기술이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고, 특히 Du Pont의 미국내 공장(Ashtabula plant)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넘어가면서 제조공정기술도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u Pont이 운영하던 공장 중 하나를 매각하였고, 그 결과 제조기술의 trade secret 비밀성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미국항소법원(9th circuit)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Du Pont은 여전히 TiO2 제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제조공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이 제조기술의 비밀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매수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에서 제조공정이 적용되는 공장매각과 제조공정기술이 공개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결입니다. 공부삼아 첨부한 미국법원 판결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법원 항소심 판결

14-10367.pdf

 

 

 

작성일시 : 2017. 6.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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