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약사법 상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변경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제 실수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합니다.

 

2. 관련 약사법

23(의약품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생략)

 

26(처방의 변경수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23조 제23467항을 위반한 자

(중략)

5. 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위와 같이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을 실수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경우 변경조제나 임의조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판결의 소개

. 사실관계

처방전에는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 유한피라진아미드정 14 일분이 처방 돼 있으며 A약사는 약국에 근무하는 고용약사로 병원에서 처방한 전문의약품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을 처방전에 없는 피리독신으로 조제했음

 

검찰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임의조제로 판단하여 기소

 

. 법원의 판단

유한짓정 , 리포덱스정 , 신일피리독신정 유한짓정 , 리포덱스정 , 마이암부톨제피정 , 신일피리독신정 을 처방하기도 했다며 피리독신은 결핵약 처방시 함께 처방할 수 있는 비타민제라고 보이는 바 A 약사가 환자를 결핵환자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오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임의조제나 무죄로 판단함

  

4. 이 사건의 판단기준

. 이 사건에서는 피라진아미드나 피리독신이 모두 결핵환자에게 자주 쓰이는 약인지를 판단

 

.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조제한 것인지를 판단 환자의 부탁에 따라 변경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

 

. 4종류의약 중에 한 가지만 임의 조제 할 동기가 있는지 판단 (경제적 이익 등..) 청구 시에는 고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저가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는 임의조제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위는 예시일 뿐이고 고의는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 될 것입니다 .

 

5. 판결의 의미와 보충의견

.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 시 임의조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인 변경조제를 처벌하는 경우 모두 고의범을 처벌하는 조항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단순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만약 과실 조제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약사도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해나 사망의 경우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6. 임의조제나 변경조제가 인정되는 경우 문제되는 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5 ).

 

. 1차 자격정지 15,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저가의 약으로 변경조제하고 고가의 약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및 요양급여 환수대상입니다.

 

. 검찰이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나 법원에서 무죄를 판단 받는 경우는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나오더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 과실조제 (오조제)가 약사법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실제 환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조제실수(과실조제, 오조제)를 원인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환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과실조제(오조제)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나 이러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과정에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과실조제가 처벌할 수 없다고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조제 시에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도 분쟁의 초기 단계서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종식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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