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여부를 다투지 않는 장래실시예정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불인정: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2849 판결 --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2849 판결

대법원 2014후284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0.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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