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래 실시예정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요건 확인의 이익 불인정 대법원 20142849 판결 --

 

장래 실시예정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요건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피청구인 특허권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다투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답변서 미제출 등 응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계획에 있는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심판청구인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장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위 대법원 판결문 중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풀기 어려운 또 하나의 난제를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0. 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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